세살부터 公敎育제공 -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개혁안 공청회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24일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교개위는 공청회에서 ①유치원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확대 ②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 ③유치원을 새로운 유아학교제체로 전환하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 관계자는“선진국 유아교육이나 국내 초.중.고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 실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빠른 시일안에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초.중등 취학률은 90%를 넘고 고등교육 취학률도 지난해 61.8%를 기록,선진국 수준이다.하지만 유아의 평균 취원율은 ▶3세 8.7%▶4세 26.8%▶5세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인▶3세 40.2%▶4세

64.3%▶5세 70.4%에 훨씬 못미친다.

교개위의 3개 방안은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공교육 기회 확대▶저소득층 아동에게 무상교육 기회 우선 제공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교개위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의견조정을 거쳐 다음달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①안은 정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지난해 0.98%에서 2000년까지 3%,2005년까지 5%로 늘려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서벽지(98년)와 도시 저소득층(2002년)의 만5세 자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유치원 취원율을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47.5%로 높이고 2005년에는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②안은 유치원에는 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는 교육기능을 강화,'유아학교'로 명칭을 통일해 단일화된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기존의 유치원집.어린이집의 시설.인력등을 대부분 활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③안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기존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확대하되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기관도 손쉽게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정부가 시설.유아당 교사수등 기존 유치원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인증제를 실시하며,학교는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