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주세협상 줄다리기-소주.위스키 세율차 축소 압력

재정경제원은 유럽연합(EU)집행위에“제2차 한.EU 주세협의를 5월중 갖도록 하며,이때 위스키와 소주간의 세율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EU측은 지난 1월의 1차 협의때“3월15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EU가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재경원 관계자는“EU측이 협상 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일본 주세체계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가능한한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주세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주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는 2년 후에나 반영되도록 이행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