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일률적용 기업 혜택적어 불만-경총, 159개사 설문조사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4백인이상 기업 1백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보험료 지출액에 비해 보험급여 혜택을 어느 정도 보느냐는 질문에 65.2%가 40%이하(액수대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10%이하의 혜택을 본다고 답한 기업도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산재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여부에 대해서는'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가 37.1%,'조금 부담된다'는 56.6%로 대부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산재사고가 나면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지급한다'는 기업이 57.2%나 됐다.

산재사고가 잦은 건설업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62.5%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연간 평균 산재보험료 지출액은 건설업이 26억9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제조업(3억7천9백만원).제조업(3억4천9백만원)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재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영화를 허용해 이 제도를 국가와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산재요율도 과학적으로 산정,사고가 적은 기업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기홍(金基洪)충북대 경영대교수는“현행 산재요율은 사고 다발여부보다는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책정돼 사고가 많은 기업의 산재 감소노력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며 손보사등에 의한 민영보험을 허용,이원화된 산재보험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