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와 주변 81만㎡에 추진 중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파주시가 규제 혁파 차원에서 사업자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을 내줘 관심을 끌었으나 예정 부지 지주들이 낸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8월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영룡)는 9일 토지 주인들이 낸 ‘사업승인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주시가 사업 승인을 하면서 재량권 등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수용권은 사업자(이화여대)가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에야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승인 처분만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대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73%에 해당하는 61만7000㎡에 대한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3월 사업신청 하루 만에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일대 81만㎡를 이화여대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토지주 58명은 5월 “파주시의 사업 승인은 토지 소유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이후 4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행정처리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