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없는 중국경제-당면한 과제들

덩샤오핑(鄧小平) 사망이후의 중국경제는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개방 이후 벌어진 지역간 격차와 재정적자의 가중 요인인 국영기업 문제,그리고 불안한 물가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鄧의 사후 불안한 중국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

고 있다.

주룽지(朱鎔基)부총리 중심의 거시통제에 의한 경제개혁이 이미 3개년을 넘어섰지만 경제발전의 앞날에 도사리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찾기에 실패할 경우 중국 현 지도층의 운명은 매

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영기업 개혁=朱부총리의 경제사령탑이 역점적으로 개혁에 착수한 국영기업 정리문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94년 한햇동안 전체 국영기업 가운데 42.2%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으며 이들의 적자액은 93년에 비해 14.7%

늘었다.

96년 적자 국영기업의 수도 95년에 비해 1.1% 늘었으며 적자액은 약 4백억위안(약 48억달러)으로 중앙정부 재정적자의 주범이다.

중국당국은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해 과감하게 국영기업의 파산을 촉진할

방침을 세웠으나 인원삭감과 축소경영 등의 부작용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간 격차=93년 상하이(上海)의 1인당 GDP는 1만1천7백위안으로

최저수준인 구이저우(貴州)성의 1천2백32위안의 9.5배에 달하고 있다.동부

연안 도시중심의 경제개방은 동.서 지역간 현격한 빈부격차를

형성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당국은 서부내륙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중국당국은 96년들어 이같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해도시 및 성(省)과 낙후지역을

1대1로 연결,경제적 지원을 하는 새 정책을 수립했다.

▶인플레=94년 20%를 웃돌았던 물가인상률은,96년11월 현재 7~8%대로

잡혔다.그러나 물가인상 억제가 금융대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힘입고 있어 물가를 위한 인위적인 통제를 풀어야 할 경우 인플레는 다시

고개를 들 가

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도시와 농촌간 발전격차가 가져다준 농촌인구의 급격한

이농(離農)현상과 이에 따른 농지면적의 급감,그리고 곡물생산의 현저한

감소가 현안으로 남아 있다.또 2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실업인구의

도시유입과 이들이 조성하는 사회불

안도 중국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