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는 침체기에 위험” 佛정부 보고서

변형근로제등 탄력적 노동수급을 지나치게 강조한 고용제도가 경기침체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 대두돼 프랑스 경제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의 고용.소득.원가 최고위원회(CSERC)는 곧 정부에제출할 고용보고서를 통해“기업이 격심한 경쟁과 시장.기술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고용의 융통성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노동문제가 경기침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경우 지나치게 탄력적인 고용제도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계수요만 크게 둔화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불경기에 기업이 임시계약.정리해고.시간제고용등을 통해 고용에 탄력성을 주려는 방법은 인력양성을 지체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9~94년의 경기침체기에 평균 가계소득이 0.5% 떨어지고 비숙련노동자의 소득이 5% 줄며 일반 봉급생활자의 수입이 정체된 반면,부유층의 소득은 18%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