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에 맞춰 재수술 불가피-정부조직개편 과제와 방향

역시 큰 방향은 재수술이다.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철저하게 소비자.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규제완화와 민영화.경제력집중 완화.개방등과 같은 현재와 앞으로의행정수요에 맞추는 개편이어야 한다.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지방 행정조직도조정돼야 한다.중앙이고 지방이고.해야 할 일'과.이제는 버려야할 일'을 가려내 털어내야 한다.
특히 규제와 관리.지원.보호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구를 과감하게 축소.정비해야 한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경제부처들이 국민이 요구하는새로운 행정수요를 맞추지 못한 채 예전 것을 답습하는데 급급하다”며“더욱이 경제부처 가운데 예전의 기획원처럼 시장기능을 존중하며 실무부처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의 비대,특히 예산실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진재구(陳在九)행정연구원 제도연구부장은“예산은 그야말로 행정을 위한 도구인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재경원이 쥐고 앉아 다른 부처의 사업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 고 주장했다. 미국은 예산기능을 경제부처가 아닌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부처에 붙여놓고 있다.행정학자들은 예산실을 떼어내 중립적인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재수술의 큰 방향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더욱 과감히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꼽는다.
통상문제를 두고 외무부와 통산부.재경원이 더이상 힘겨루기를 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제 외무부도 안보와 과거 냉전체제의 조직 대신 통상외교 강화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조직이 너무 위축됐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산업정책을 다루는 업무 가운데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공중파방송에 대한 업무를 계속 공보처가 갖고 있어야 하는지,위성 활용과 같이 정보통신부도 어느정도 간여해야 하는지에 대한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함께 인사를 둘러싼 불만과 갈등을 줄이는게 중요하다.갈수록 기능이 약해지는 부처의 남는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춰 필요한 부처의 인력으로 보내는 정부조직과 인사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더욱 과감하게 섞는 인사가 필요하다.경제부처 안에서도 재경원에 몰린 우수인력을 다른 부처로 빼내야 한다.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당장 이들 파견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일본 경제기획청에 3년동안 파견나갔다 지난 5월 귀국했으나 다시 외무부 산하 국제협력단에 파견근무중인 재경원 이호철(李鎬澈)서기관은“해외파견 인력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식으로 인공위 성을 첩보위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찬.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