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 완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EU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부과안이 제출 한달 안에 회원국의 다수결에 따라 거부되지 않으면 자동 채택되도록 반덤핑 규정을 개정했다.

또 EU집행위와 역내 업체.회원국.이해당사자들은 우회덤핑 여부에 대한 재심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출업체가 가격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이를 단독으로 철회하고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EU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수입규제 조치의 재심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특히 EU는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는 내년 1월부터 섬유분야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