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게임의 법칙' 완비-제도改善 합의 의미

20여일의 산고(産苦)끝에 9일 탄생한 여야의 제도개선 합의내용은 검경의 중립성과 정치자금의 여야 균형을 한단계 제고시킨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TV토론 개최를 의무화한 점도 미디어선거의 활성화라는 시대흐름에서 진일보한 측면으로 꼽히는 부분.이로써 내년 대선을 치를 여야간 게임의 법칙이 완비됐다는게 공통적 지적이다.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첨예했던 검경 중립의 경우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임명.당적취득 불가조항등 야권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이와함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선언규정의 도입,청와대 파견금지등 검찰 공권력행사를 둘러싼 오랜시비를 해소할 법적 준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TV토론은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 주관으로 실시토록 명문화했다.이로써 차기 대선의 큰 변수로 TV토론이 등장하게 됐다.그러나 초청에 승낙하지 않는 후보는 불참할 수 있어 후보의 선택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 다.또 시청자.후보의 반론보도 청구권등이 신설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가릴 법적 제도도 구비된 셈이다.
여당의 지정기탁금 독식에 볼멘 소리를 거듭해오던 야권의 돈 사정도 전보다는 넉넉해질 전망.중앙당,시.도지부 후원회도 정액영수증(무기명 쿠퐁)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원내교섭단체에 나눠주는 국고보조금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 됐다.
검경 중립과 TV토론을 둘러싸고 협상 막바지까지 여야가 난항을 겪은 뒷얘기도 무수했다.야권은 당초.검찰총장의 임기후 공직임명 제한'으로 규정할 경우 임기전에 사퇴해 공직취임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퇴임후'로 수정을 요구,여권의 땀을 빼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또 TV토론과 관련,여당측이“두차례라는 명시를 빼달라”고 하자 대신“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 제한”을 강력히 요구,맞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TV토론 관련 합의조항중.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여당측 주장에 야권은.선관위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를 줄기차게 요구,9일 오후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다..…바에 따라'와.절차에 따라'의 차이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결국 야권의 의도대로 임의규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마저도 없앴다. 반면 여야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공소시효의 단축을 백지화했으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연좌제조항을 폐지하는 큰 흠결을 남겨 향후 시민단체의 비난과 개선요구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최훈.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