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후반기 중요 과제 '次期 대통령후보 민주적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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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후반기 정치과제는.중단없는 개혁'과 함께.민주적 방식에 의한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라정책연구회(회장 金文朝)가 28일 개최한.김영삼 정부의 후반기 정치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다.
고려대 최장집(崔章集.정치학)교수는“공직자 사정과 같은 민주화를 국가부문과 사회 전영역으로 확대해 사회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崔교수는“남북관계를 권위주의 강화의 구실로 삼았던 권위주의적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시흥)의원은“우리나라의 개혁은 행정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이 돼야 한다”며“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의원도“부정부패 척결과 정경유착을 계속 차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시대정신인 개혁과 변화가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초”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특히 내년 대선(大選)과 관련해 후반기 정치과제중하나로 여당 후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출과정을 강조해 눈길을끌었다. 인하대 이영희(李永熙.정치학)교수는“김영삼 정부의 남은 임기중 최대 정치과제는 내년 대선”이라고 전제,“현 정부는우선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 차기 대통령이 정통성을갖추게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여당 대통령후보의 조기 가시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李교수는“국민은 예측가능한 정치를 기대한다”며“이제는 여당 차기후보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힐 때가 됐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춘(李成春.한국일보)논설위원도“생산적 정치를 위해선 대선논의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며“당내 혼란을 이유로 선거일 2~3개월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金대통령 임기중 개혁과정이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이뤄졌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전동을)의원은“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깜짝쇼라는 냉소적인 표현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개혁과제의 결정이즉흥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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