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價 3%인상 890만섬 수매-閣議 정부案확정

올해 추곡수매가는 지난해보다 3% 인상된 가마당 13만6천6백60원(1등급 80㎏ 기준),수매량은 8백90만섬으로 정부안이 결정됐다.
또 내년도 수매가는 올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이 경우 수매물량은 8백50만섬이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회의에 이어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이 안은 국회동의로 최종 확정되는데,야당측이 8~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4면〉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 수매가는 2년 연속 동결을 깨고 지난해보다 가마당 3천9백80원 오르는 반면 물량은 70만섬 줄어든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정부 수매보조금을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하는데 따른 자연감소분 40만섬▶수매가 1%인상시 약 10만섬씩 모두 30만섬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대신 올 정부수매량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농협을 통해 3백만섬(95년 1백84만섬)을 시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영래(李永來) 농림부 농업정책실장은“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늘고 지난해보다 생산비가 줄어드는등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긴했지만 쌀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매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약정수매제에 따라 봄에 농민들에게수매가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선도금 비율과 관련,정부는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일단 국회로 넘겼다.현재 선도금 비율은 30~50%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정영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