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미국 301條 비판

[제네바 로이터=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쌍무적으로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 통상법 301조는 국제무역의다자간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공개한 미 통상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방되고 예측 가능한 미국 경제가 세계 무역 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며 『미국이 시장을 개방해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금융.통신및 수송 분야에서 이익을 볼수 있다』고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미국이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다자및 쌍무적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2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무역상대국에 대한 조 사가 국제 무역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나온 것과 때를 같이해 이날 제네바에서 미 통상정책등에 관한 이틀간의 비공개 토론을 시작했다.
이 토론 참석을 위해 제네바에 온 제프리 랭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