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 보고에는 부정 수령자 명단 없어”

　이호철(사진)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06년 말부터 쌀 직불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와 언론 보도 등이 있어 감사원에 구두로 점검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그 뒤 지난해 6월 15일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약식으로 보고받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 6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보고회 때 당초 참석 멤버가 아니었던 감사원 관계자들을 배석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농림부에서 직불금 대상을 농업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는 안을 보고하겠다고 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에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이 없었다”며 “다만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에게 지급돼야 하는 직불금이 대규모 기업농에게도 가는 등 문제가 많아 농지 원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부정 수령자 명단 처리와 관련해 이 전 실장은 “최근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뒤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 당시 감사 기간이 너무 짧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명단과 대조한 결과 10~20% 오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가 명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