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財界반응 "걱정은 되지만 잘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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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재계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개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가속,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등에 대한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들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영세업종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제단체와 민간기업들은 11일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규제완화,기업은 체질강화,국민은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OECD 가입 영향의 보완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OECD 체제 아래서 민간경제의 일에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대 한상공회의소는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규제완화.대외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한 금리인하등의 효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우그룹은 『국제적 신뢰도 상승및 포괄적 국제규범의 수용으로기업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나 개방압력에 맞서기 위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성장지향 정책에서물가안정 지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고유업종등과 같은 정부의 울타리가 허물어질 경우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섬유.완구.신발등의 내수기반이 급속히 잠식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업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어서 중소기업 업종의 공동화(空洞化)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흡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0일 OECD 가입과 관련한 공식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조제도 강화등 생존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OECD 가입으로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등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폭이 종전보다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고윤희.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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