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분명한 도발 세계 각국 공감-安保理'北도발'처리향방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빠르면 9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에 상정된다.북한측이 「기관고장으로인한 표류에 의한 것」이라며 강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세계의 시각은 분명한 것이다.
유엔은 지난달 20일 이미 안보리 의장의 언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비공식회의를 통해 나온 언론 성명보다 강도가 높은 의장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를 위해 안보리 주요국 공관에 훈령을 보내는 한편 각국 유엔대사 접촉을 통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북한이 전형적 공격무기인 잠수함을 침투시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관련국들과 성명문안을 절충중이다.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결의와 의장 성명등 두가지다.정부는 이중 결의보다 효력은 약하지만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적극적 반대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채택되는 의장 성명을 추진중이다.결의는 표결에 부쳐질 경우로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채택된다.상임이사국의 기권은 무관하다.문제는 북한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맺어온 중국의 태도다.중국이 반대할 경우 결의는 물론의장성명 채택도 무산되기 때문이다.중국은 현재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무부 당국자는 『지난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이후 불거진 핵개발 의혹으로 2건의 의장 성명과 1건의 결의가 채택된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때 북한의 도발 흔적이 명백한 만큼 중국도 공감하고 있 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장성명 내용은 최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한편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수준의 대북(對北)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성명이 채택되면 북한 은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