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4명 독일 망명신청 심사 기각돼 法廷투쟁

북한인임을 주장하는 4명의 남자가 독일에 밀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으나 독일연방 난민심사청이 이를 기각해 현재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7일 『이들이 한국행 대신 독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이들의 신원이나 망명신청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게어하르트 호이슬러변호사는 현재 연방 난민심사청에 망명기각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루드비히스부르크 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한국교민들에 따르면 이들 북한인 4명은 모두 30~40대의 남자로 지난 2~3월께 독일로 밀입국했으며,현재 루드비히스부르크및 슈바베시할 난민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