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감독체계 개편싸고 막후 로비전

증시감독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증권감독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등 증권유관기관들이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질적 파워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인 감독권한의 향배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개편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독직사건을 겪은 증감원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거래소.협회등이 이번 기회를 위상강화의 적기로 이용하려 들어 유관기관간 「밥그릇」싸움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개편방향=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증시감독 개편안은 세가지로 압축되고 있다.첫째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거래소와 협회에 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권등 증감원업무중 자율기관으로의 이양가능한 부분을 넘기고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업무감독권을갖는 내용이다.둘째는 재정경제원의 증권관련부서와 증관위.증감원을 통합해 별도의 외청을 만드는 것이고,셋째는 증관위를 재경원산하에 두는 한편 증감원은 등록법인.장외시장에 대한 감독권한만쥐고 상장법인이나 증권사에 대한 감독은 거래소.협회가 맡는다는것이다. ◇각 방안의 장단점=첫번째 안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는데다 효율적 감독체계 확립의 전제조건인 증관위의 권한강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두번째 안은 증관위의 위상문제가해결되긴 하나 증감원이 정부조직에 편입되는데 따라 공무 원 사회의 동요가 예상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세번째 안은증관위의 관료화와 정부의 자의성 개입등으로 중립적이고 공평한 업무집행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유관기관들의 입장=거래소.협회는 세번째 안을 선호하고 있다.증관위가 정부 산하기구로 들어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도 어느정도 힘을 실어줘 합리적대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증감원은 둘째와 셋째는 감독체계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므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문제는 있지만 효율성이 그런대로 검증을 받은 첫번째 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감독체계 개편은 각 기관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증시의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다만 현재 모호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제및 자율규제에 대한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분명하게 조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