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북제주군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문제 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주시민을 빼가는 치졸한 행위다.』 『찾아오는 농어촌운동의하나일 뿐이다.』 최근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서로 곱지 않은 눈길을 주고받고 있다.
발단은 북제주군이 올해부터 공무원과 가족의 주민등록을 실제 살고있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으로 옮기도록 독려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군이 「찾아오는 농어촌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인구를 늘리려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내무부등 중앙에서 교부금을 책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인구수다.
10만명을 넘어서면 교부금이 연간 1백억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지난해말 기준으로 북제주군의 인구는 9만8천3백28명.
이에 북제주군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농협과 감귤협동조합,심지어 파출소까지 찾아가 주민등록의 주소를 옮겨주도록 「부탁」하는 이색운동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북제주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만9천66명으로 44명만 「유치」하면 목표인 10만명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이에 제주시는 『찾아오는 농어촌운동을 가장해 제주시민을 빼돌리고 있다』며 지난 4일에는 북제주군에 서 반입하려는 분뇨차량을 제주시 위생처리장이 거부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시.군간의 이같은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청사가 타지방자치단체내에 있을 때 담배소비세와 관련,담배를 해당 시에서구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자기 고장에서 사와야겠다는 입장이 맞서기도 했었다.
제주=고창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