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대책 시급한 경부고속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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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면 과연 대구까지라도 2002년에 공사가 완성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현재 공사는 92년6월 착공한지 만4년 동안 전체 공정의 8.2%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월드컵 이전 개통을 위해선 나머지 5년6개월안에 92% 공정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나마 8%라는 공정도 평면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천안 외곽에서 대전 직전까지 상대적으로 공사진행이용이한 부분에 불과하다.
각 도시안을 지나는 지하화구간과 역사건설 등 난공사는 제대로시작도 안된 상태며 종착역인 서울역은 위치도 정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줄다리기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책임진 고속철도건설공단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기종선정.노선결정.역사위치선정,대전~대구구간 지하화논쟁 등지역간 갈등및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 추진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모습을 보여왔다.
경주노선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을 허송세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고속철도사업은 완공돼 운영될 때까지는 거대한 토목공사다.
여기에는 부지확보를 위한 용지보상,건설공사를 위한 자재및 인력확보,공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주로 교통정책이란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오면서 토목공사와 관련한 인력이나 기술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또 정부에서 고속철도건설을 지원하는 조직은 건교부의 고속철도과 하나에 불과하다.
신공항건설을 위해 건교부내에 신공항기획단을 두어 지원하는 것,과거 신도시건설을 위해 신도시기획단을 두어 대규모 토목공사에필요한 각종 업무를 신속히 지원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공사의 발주도 나눠맡기식으로 지나치게 여러개 업체로 쪼개어져총괄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일의 원활한 진행이 더뎌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 확정할 경주노선 뿐만 아니라 부산차량기지선정.경유역결정.서울역사위치선정등 고속철도건설사업에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할수 많은 민원과 갈등이 산적해 있다.
21세기 국가기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고속철도를 제대로제때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신혜경 경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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