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득표전 불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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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S)초대 재판관 21석을놓고 전세계적인 물밑 득표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오는 8월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질 재판관 선거 입후보자는 한국의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박춘호(朴椿浩.65.고려 대 객원교수.
국제법)씨등 모두 35명.독일의 함부르크에 본부를 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국가간 해양관련분쟁을 해결하는국제사법기구다.다른 유엔기구는 유엔 사무총장 관할아래 있지만 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와 같이 재판소장 책임아래 운영된다.따라서 유엔소속 여러 행정기구들과는 기본적으로 설립성격이 다르다.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국간 해양분쟁을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차원의 득표활동은 상상을 넘는다.
재판관이 자신의 출신국 문제에는 관여할 수없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재판관의 상징적 의미만 해도 적지않은 것이다.
더구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로 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한.중.일 3국의 경쟁은 더욱 뜨겁다.모두 굵직한 후보들을 내세워 각축을 벌이고 있다.일본은 야마모토 소지(山本草二)소피아대 교수,중국은 자오리하이(趙理海)베이징(北京) 대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선출방식은 아시아등 5개 지역그룹에 최소 3석씩 배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아시아지역에는 5명의 재판관 자리가 배정될 예정이다.재판관선거는 지역별 배정된 재판관 수만큼 연기명비밀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