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급조된 ‘독도 TF’는 잘 될까

발족 당일 TF팀과의 회의에 참석한 유 장관은 “독도 관련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만큼 문화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 신 차관은 “주미 대사관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표기 변경은 기본적으로 주미 대사 ‘관할’ 아래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했다. 30일 현재까지 TF가 독도 명칭 변경과 관련해 내놓은 대응과 대책은 이게 전부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시작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100년이 넘었다. 일본은 그렇다 쳐도 미 중앙정보국이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시한 게 2002년이다. 신속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TF다. ‘떠들면 손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TF를 만들어댔다. 2006년에도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범정부 독도 TF’를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독도 배타적경제수역 TF’ ‘해저지명 TF’ ‘독도 역사 TF’ 등이 그동안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결국 이번에도 ‘사태 발생→비난여론 비등→면피성 급조 대책’이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TF를 가리켜 ‘임무 소홀을 잊게 하려는 면피성 조직(Task Forget)’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특정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만든 신속대응팀’으로 풀이되는 게 TF다. 독도 문제를 TF로 대처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사실 정부는 독도 및 동해의 명칭 문제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2005년 ‘국제표기명칭대사’ 자리를 만들었다. “독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대사가 뭘 했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대답했다. “아마 독도와 관련해서는 (대사의)업무 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 문제를 보는 우리 정부의 현 주소는 아직 이렇다.

권 호 정치부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