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 중인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놓고 제주도가 지방재정 타격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감위는 최근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사행산업 종합계획안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 마필의 75%인 1만8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화로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ID카드 도입 및 교차투표 폐지로 인해 연간 레저세 255억원, 교육세 152억원 등 모두 407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사감위를 방문, “제주의 마(馬)산업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제주의 성장산업인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를 세계적인 마필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규제정책안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