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 갈수록 휘청-실업률 치솟고 중소기업도산 속출

독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독일 경제의 이상신호는 유럽연합(EU)의 경기전체,나아가 99년으로 예정된 EU통화 통합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는 점에서 예사문제가 아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7일 작년 4.4분기 독일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5% 줄어 92년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경제연구소(DIW)는 8일 『올해 독일경제의 성장은제로로 전망된다』고 발표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다.2월중 독일의 실업률은 11.1%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심상치 않은 조짐은 벌써 작년부터 보였다.마르크화 강세는 고질적으로 독일산업을 괴롭혀온 기업의 고임금병을 더욱 부채질했다.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출이 휘청대기 시작했다.94년에 전년대비 7.5% 늘어났던 수출신장률은 작년에 3.7 %로 반토막났다. 고임금을 피해 국내자금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는 것도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작년 독일기업의 해외투자액은 5백억마르크(약27조5천억원)로 94년(2백70억마르크)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도산도 격증했다.지난해 기업도산은 약 2만8천건으로 사상최다 수준이다.특히 독일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붕괴가 심각하다. 한편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1백40억마르크로 예상됐으나 최근의 실업증가로 2백억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세금과 공공지출을줄이는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그러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그한 예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을 깎고지급연령을 높인다고 하자.그런다고 기업의 실제 부담이 줄어들지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현재 헬무트 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다.곤두박질하는 경기를 살리자면 긴축재정을 풀어야하지만 반면에 유럽단일통화 참여조건을 채우려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모순 때문이다.
지난해 독일은 재정적자가 GDP의 3.6%에 달해 단일통화 참여기준에 불합격했다.합격선인 3%내에 들자면 긴축재정을 펴야하는데 이는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또 이를 밀어붙일때 예상되는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기업 들은 금리인하등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말려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대는 물론 현재 3%로 바닥수준인 공금리 인하도그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데 독일 정부의 고민이 있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