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북한 내부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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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예상되는 변화로 김정일의 당총비서.국가주석직 승계가 우선 떠오른다. 보고서는 『금년에 3차7개년 계획의 3년간 완충기가 끝나 연말께 7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경제발전 전망목표를 발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사상통제를 비롯한 기존 통치체제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에 불가피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특히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서방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홍수피해 여파로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어 『생활난 자구책으로 뙈기밭.텃밭을 이용한 개인농과 암시장 거래는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뇌물.좀도둑.절취 등 개인주의적 일탈(逸脫)행위도 함께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제난이 지속될지라도 군사력 증강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내부결속용으로 대남 전쟁준비태세도 강조할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연말 우성호 송환을 계기로 남한으로부터의 추가 쌀지원,민간기업 투자유치등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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