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機 기종변경 정보 안보수석실서 美社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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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1년 차세대전투기사업(KFP)기종변경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기종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측 동향을 F16 제조업체인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에 은밀히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93년 율곡비리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은 GD사가 한국지사와는 별도로 KFP사업에 관한 정보획득을 위해 국내 모 무기거래상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무기거래상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기종평가지침등 기종결정과 관련한 청와대 동향이 사전유출돼 비밀보고서 형태로 GD사에 송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유출경위를 조사,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파견근무중이던 정광호(鄭光鎬)국방부서기관이 직접 유출한 것으로 확인,鄭씨를 인사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金모준장등 2명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鄭씨가 끝까지 자신의 단독책임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더이상 조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정보유출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최고책임자가 미국에 도피중인 김종휘(金宗輝)씨 였다는 점에서 金씨의 지시에 의해 鄭서기관이 정보를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金씨가 기종변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金씨를 송환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펴고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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