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8대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18대 국회 중점 과제의 하나로 ‘한·미 FTA’를 거론하면서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비준안 처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정책 보고 자료에서 “개방·국제화는 필수적 국가 과제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선진 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 구축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선결 과제에 대한 심층 영향 평가를 통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을 봐가며 비준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조기 도입 ▶농어업 부채 관련 특별법 제정 ▶신종 금융상품 진출로 인한 손실 가능성 대비 ▶중하위 의약품 업체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정책위는 “미국이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만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독립과 자존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했다.

23일 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는 매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비롯,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애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그레이슬리 상원 재무위원 등 미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위는 “미 행정부가 11월 4일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통과시켜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하·김경진 기자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요구에 순순히 따를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18대 국회 중점 과제의 하나로 ‘한·미 FTA’를 거론하면서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비준안 처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정책 보고 자료에서 “개방·국제화는 필수적 국가 과제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선진 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 구축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선결 과제에 대한 심층 영향 평가를 통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을 봐가며 비준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조기 도입 ▶농어업 부채 관련 특별법 제정 ▶신종 금융상품 진출로 인한 손실 가능성 대비 ▶중하위 의약품 업체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정책위는 “미국이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만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독립과 자존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했다.

23일 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는 매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비롯,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애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그레이슬리 상원 재무위원 등 미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위는 “미 행정부가 11월 4일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통과시켜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하·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