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체,反덤핑 규제벗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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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삼성전자.현대전자.LG반도체등 한국반도체 3사들이 92년부터시작된 미국의 반덤핑규제 악몽에서 벗어날 것같다.
6일 반도체 3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로부터 자사 D램반도체 미국수출과 관련,0.22%라는 극소덤핑 마진율을 확정판정받아 앞으로 미 상무부 덤핑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93년부터 연속 3년 0.5%미만의 극소마진 판정을 받게돼 매년 실시되는 미 상무부 덤핑재심조사에서 완전 제외됐을 뿐아니라 산업피해조사도 아예 면제될 전망이다.
또 이 회사는 덤핑제소를 했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연내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게 확실해짐에 따라 덤핑혐의로 그동안 미 세관에 예치했던 4,000만달러와 이자 약 2,000만달러등 모두 6,000만달러를 돌려받게 됐 다.이와함께현대전자.LG반도체등은 각각 5.15%,4.28%의 반덤핑마진율을 판정받았다.해당 업체들은 이 정도의 마진율 판정으로는 수출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D램 반도체시장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규모가 큰 삼성이 덤핑혐의를 벗음에 따라 현대.LG등도 덤핑판정에 이어 있게될 CIT 산업피해 재판에서 무혐의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3사는 지난 92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로부터 D램 덤핑혐의로 제소돼 93년 미 상무부예비판정에서 5.99~87.4%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마진율을 판정받았었다.
그뒤 국내3사는 기술개발비.환차손등과 관련,미 상무부 원가계산방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해 결국 0.22~5.15%라는 낮은마진율판정을 이끌어냈다.한편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덤핑혐의와 관련해 체결된 85년의 미-일 반도체협정에 따라 분기별로 생산원가.판매가등 제반자료를 미국에 비치해야 하고 미국 요청이 있으면 2주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돼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우리 업체들이 반도체 대미 수출경쟁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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