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부정축재 사건-검찰 밝힌것 못밝힌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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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남에 따라1차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과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우선 盧씨의 진술에 의해 돈을 갖다준 3~4개 기업을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강민(安剛民)중수부장은 『(盧전대통령이)전혀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 이름을 들이댈 때마다 「모르겠다」「말할 수없다」「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등 기업체에 따라 답변을 달리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다른 정 황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종합,돈을 갖다준 몇몇 기업을 특정할 수 있다』고말한다. 검찰은 또 한보(韓寶)이외의 몇몇 기업이 盧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사실도 확인했다.물론 이는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증거가 확실히 포착된 부분이다.
盧씨가 청와대 접견실이나 별실에서 기업대표와 독대,돈을 받았으며 이같은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이현우(李賢雨)전경호실장이란사실도 盧씨 조사에서 거둔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또 박계동(朴啓東)의원의 비자금 4,000억원설이 흘러나왔을때 盧씨가 비자금이 없다고 한 것은 단순한 위장이었으며 27일대국민 사과담화때 1,857억원의 잔액을 1,700억원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비자금 조성경위와 돈을 준 기업체 명단,사용처등을 밝혀내는데는 실패했다.
50개 기업의 명단을 모두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결국심증 형성과 주변 수사에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뢰죄등 적용을 뒷받침할 딱떨어지는 진술이나 증거확보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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