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재산헌납 쇼였나-연희동집등 私財 소유권은 그대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1,700억원의 국고환수를 앞두고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재산헌납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재산헌납 의사를 밝히지 않은 盧씨와 달리 全씨는 88년 백 담사로 떠나면서 정치자금과 개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
〈재산헌납 약속 표참조〉 당시 헌납재산규모는 정치자금 139억원과 연희동집 안채(대지 385평.건평 116평),바깥채(대지 94평.건평 78평),서초동 땅 200평,용평 34평형 콘도 1채,골프회원권 2개,금융재산 23억원등.
全씨는 헌납내용을 밝히면서 『정치자금 139억원은 정치발전을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개인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구체적 주문까지했다.이중 139억원은89년4월 이자 1억원과 함께 일반회계 세외수 입으로 국고환수돼 다른 돈과 함께 예산집행됐다.
그러나 全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희동집등 개인재산은 모두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고스란히 全씨 소유로 남았다.
특히 시가 30억원의 서초동 땅은 91년2월 장남 재국,차남재용씨에게 100평씩 물려주고 전직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증여세 6억원을 자진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 땅에는 재국씨 소유로 지상 2층,지하 1층에 연건평 252평 규모 의 상가건물이세워졌다.
당시 全씨 재산 헌납불이행을 묵인한 정부의 논리는 국유재산법상 개인재산 헌납은 헌납자가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돼있어 헌납의사 표명만으로는 국고귀속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全씨가 재산헌납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밟지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만 당시 盧대통령도 쿠데타 동지를 「귀양」보내면서 매정하게(?) 개인재산까지 빼앗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마디로 국민적 공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봉적 「쇼」였다는지적이다.
실제로 全씨는 백담사 은둔중 하산(下山)을 희망하면서 여러차례 정부.여권에 연희동 집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盧전대통령의 경우 재산국고환수 문제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全씨 경우처럼 쇼로 그친다면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실감케 한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돼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