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주요이슈-선거용 논란

예산 편성은 원래 「정치적」이다.
더구나 총선을 치르는 해의 예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일 수는 없다.다만 재정학자들의 논리나 국민의 감시,행정부처의노력이 얼마나 「균형 감각」을 살렸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예산에서 「선거용」을 딱 꼬집어 내기는 힘들다,그러나 지난 12일 당정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민자당의 역점사업에 5천6백14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등은 일단 선거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반영된 내용은▲저소득층 지원확대등 복지대책에 2천20억원▲비제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1천3백80억원▲농어촌 구조개선사업 9백79억원▲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6백26억원등 票와 직결된 분야에 집중됐다 .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올해보다 무려 2.6배이상 늘어난 8천억원으로 잡은 부분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이들 단체가 자립하도록 국고지원을 조기에 중단하려 했 으나 국고보조가 없으면 이들의 일을 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찾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재정투자사업의 지역별 분포에서도 소외지역에 대한 「민심수습」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엿보인다.
특정지역에 배타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개발사업중덩치가 큰 28개 주요사업(건당 총사업비 1백억원 이상)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은 모두 3천5백42억원.이 가운데 영남지역에 대한 지원은 1천5백95억원으로 45%에 달 하고 충청권에대한 지원도 30.8%(9백67억원)에 이른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천안~논산,당진~대전,당진~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등 한결같이 각각 1조원을 훨씬 웃도는 대형사업이 집중돼 「無대접론」을 들고나온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다. 또 내년 1백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대구시의 상인고가도로 건설의 경우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지자체가 담당할 사업에까지 중앙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준 것은 이 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강원지역(3백52억원)보다도 적은 2백41억원이 배정됐는데 절반이상이 포철(浦鐵)의 광양제철소 인접지역에 대한 공업용수및 도로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무원 봉급인상및 방위비의 두자리수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의 봉급 현실화는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진작할 일을 선거철에 하니 핀잔을 받는 것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