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영기업 자산 동결 … 미 “군사정권 자금줄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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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이 미얀마 군사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내 미얀마 국영기업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AP 등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미얀마 국영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자산이 동결되는 국영기업은 미얀마보석회사(MGE)·미얀마진주회사(MPE)·미얀마목재회사(MTE) 등 3개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회사는 미얀마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군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얀마에서 민주 개혁이 실시되고 군정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 슈웨 장군과 미얀마 군정이 10일로 예정된 신헌법 초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얀마 군정은 10일 상·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배정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군부에 넘겨주도록 명시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새 헌법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2010년에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새 헌법이 군정체제의 영구화를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있지만, 미국 등 서구 사회와 미얀마 민주세력은 이번 국민투표가 민주화를 향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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