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수도권 신도시 건설방향

서울에서 40~50㎞ 떨어진 동.서.남.북 4개 권역을 각기특화된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서울과 경쟁관계를 갖도록한다는 건설교통부의 구상은 주택만 잔뜩 지어놓은 기존 신도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분당이나 일산신도시처럼 광범위한 면적의 논밭을 수용해 보상금을 줘 주민을 몽땅 내보낸후 허허벌판위에 새로운 거대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市나 邑단위 도시를 확장해 더 큰도시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명(吳明) 건설교통부장관이 12일 밝힌 수도권 4개권역 개발구상은 우선 일산.분당신도시때와는 목적부터 다르다.
일산.분당신도시가 89년 말에서 90년초에 이르기 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땅값을 잡기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수도권다핵화 구상은 서울 인구를 빼내려는데 무엇보다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발 방식부터 기존 5개신도시 건설때와는 달라지게 된다.영종도 신공항 배후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기존 시나 읍단위 도시에 첨단공단.관광단지등을 유치,광역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영종도 신공항 주변 개발 은 기존 신도시 개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다른 권역은 이미 형성된 읍.면 도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자연녹지등에 자족기능을 갖는 대규모신도시를 건설하려면우선 개발면적이 5백만~6백만평 정도는 돼야 신도시 건설목적인서울의 인구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그러나 과연 그만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수도권에 이 만한 땅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전국토의 균형개발계획등을 감안하면 마땅한 부지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설령 부지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수도권 5개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길이 없어 기존도시를 재정비해나가는 개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허허벌판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급또는 읍급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해 여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개발이 가장 낫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인것 같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배후■거단지 조 성을 위해 중소규모 택지개발도 뒤따르게 되겠지만 그 규모는 수원의 영통.영덕지구처럼 1백만평 규모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 다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순환전철.도시고속도로.간선도로등 기반시설을 맡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의 일부 기능을 각 권역으로 이전시키는 적극적인 개발정책을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첨단공단이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세제혜택등을 통해 기업유치 정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권역별 도시개발은 경기도 또는 관련 시.군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여기에 맞춰 기존 도시를 정비.개발해 나가는 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기존 서울의 경우 금융.정보.국제도시기능체계를 강화하고 영종도를 포함한 서부권은 국제교류거점,남부권은 첨단공업및 물류단지,동부권은 도농통합형 지역생활거점,북부권은 북방교류 거점도시로 집중 개발해 서로 경쟁 또는 유기적 관계를갖도록 한다는게 건교부의 기본방침이다.
〈崔永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