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공개 때 교원평가 일부 포함”

김도연(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학교 정보를 공개할 때 교원평가 결과 중 일부를 함께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자율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 장관은 “(교원평가 결과 공개를 위해) 6월 중 마련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교원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교원단체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협의를 해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개인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학교별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매년, 동료 교사 평가 결과는 3년에 1회 이상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는 현재 669개교에서 시범실시 중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 간·교사 간의 경쟁, 서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경쟁은 없었다”며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면 학생·학부모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김 장관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여주기 위해 입학 때 학교별 지필고사는 금지하겠다”며 “선 지원·후 추첨제를 포함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입학 전형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은 정부가 강제로 추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려 할 경우 돕겠다”고 말했다. KAIST와 생명공학연구원은 5월 중 통합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홍준·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