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법대로 하겠다"-여야"철저.공평"원칙 굳혀

여권 핵심부가 사정정국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야당의원 비리수사가 「철저.공평」의 원칙에의한 것이라는 부동(不動)의 입장을 정했다.그리고 교육위원 선출비리등 선거惡은 개혁차원에서 뿌리 뽑는다는 것이다.
이런 큰 테두리에서 여권은 현실적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경색을 풀기 위해 의원 개인비리수사는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낙도(崔洛道).박은태(朴恩台)의원 외에 추가수사대상이 없다는 얘기다.여권은 이런 線을 긋고 야당이 마음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권의 입장고수는 뚜렷하다.5일 국민회의의 창당대회에 강삼재(姜三載)총장과 김영구(金榮龜)정무장관이 참석한다.
창당이 완료되면 이원종(李源宗)청와대정무수석이 김대중(金大中)총재에게 인사하러 간다.이런 모습들이 밖으로는 「대야(對野)화해조치」로 비쳐질 만하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것이 원칙훼손으로 비쳐지는 상황을 상당히 경계한다.姜총장은 『상대 당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관례다.우리당 전당대회때 당시 최낙도 민주당총장이 왔었다』며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거부했다.
청와대 당국자도 『국민회의는 수사자체를 매도하고 있다.우리는수사가 명분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일 김윤환(金潤煥)민자당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자신의 사촌처남과 현직장관(李炯九前노동)의 비리를 사법처리한 사실을 상기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金대통령의 뜻은 『여권도 스스로 벌을 받았는데 야 당탄압이라니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강삼재총장은 이런 원칙론을 떠받치고 있다.그는 야당의 반발에여권이 어정쩡하게 밀렸다가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공세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국민회의는 야당탄압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여권인사의 비리관련說을 무차별 터뜨리기 시작했 다.이런 공세는국정감사가 진행되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총선까지 이어질수도 있다.
姜총장등은 이 시점에 여권의 일관된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그는 『야당이라고 비리에 성역이 있는가』라며 「성역부재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검찰수사 조기 종결」론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 수사할의원이 없다면 수사확대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성을축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의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국경색의 이해득실을따지며 사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유화론도 등장하고 있다.
金대표는 정국동결의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검찰수사 조기종결」주장을 맨처음 꺼냈다.민자당에는 선거부정.교육위원 비리와 달리의원비리수사는 여당에 불리한 논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의원의 여론을 자주 접하는 金대 표는 이런 점을 의식하는 것같다.
충청의 한 중진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여야의원비리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면 여당도 유리할 것이 없다.대구보궐선거에서 보듯「보복수사」논쟁도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표를 빼앗아 간다.
反민자정서가 강한 곳일수록 그렇다』고 주장했다.그는 『뜻이 아무리 순수하다해도 수사가 하필이면 국민회의 창당을 앞두고 터진 것도 많은 말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인사들은 「조기종결론」에 대해 『민자당이 병주고 약주려한다』며 볼이 잔뜩 부어있는 분위기다.4일 열리는 의원총회는 여권인사 비리폭로등 강경대응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후반부에 추석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박은태의원이 국회 개회직전인 10일께 귀국하면 대결의 불씨는 다시 피어오를 것이다.정국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金 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