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司正.표적수사 공방-검찰.국민회의 3大사건 서로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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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리수사를 싸고 검찰과 새정치국민회의간의 공방이 더욱치열해지고있다.검찰은 1일 최낙도(崔洛道.김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2일 국민회의 참여파인 민주당 박은태(朴恩台.전국구)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공식확인했다.두 의원측은 즉각『검찰이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과 국민회의간 긴장의 최고점(最高點)에는 亞太재단 후원금문제가 있다.검찰은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조건부 후원금이 오갔다는 쪽이고 재단측은 후원회 가입과 교육위원 선출은무관하다고 반박한다.3가지 사건에 대한 양측 논지를 요약해본다. ◇최낙도의원 사건=검찰은 崔의원이 지난해 6월 프레스코 대표 김수근(金壽根)씨를 서울시내 S호텔에서 만나 대출 알선조로1천만원과 5천만원이 든 가방 2개를 받았다고 밝혔다.崔의원은이후 11월께 전북은행에 부탁,20억원을 대출받 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현금으로 오갔기에 물증(物證)은 확보못했다』며대신 돈을 주었다는 金씨의 증언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崔의원은 이에 대해 金씨로부터 떡값 2백만원과 우성건설에 대한 납품 알선비 1천만원만 받았을뿐 대출알선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다.물증이 없을 뿐더러 돈을 줬다는 金씨가 처음엔 은행간부에게만 주었다고 진술하는등 일관성을 잃 고 있는 점,대질신문을 희망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등을 내세워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6천만원이란 거액을 받고도 3개월 뒤에야 청탁에 나설리 있겠느냐는 반박도 빼놓지 않는다.
◇亞太재단 후원금=검찰은 교육위원 후보중 亞太재단 후원회원이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국민회의 소속 김기영(金箕英)서울시의회부의장(亞太재단 후원회부회장)이 교육위원 후보 20명에게 당선을 보장하고 대신 후원회 가입을 권유한 때문으로 보고 수사중이다.중앙위원은 年 5백만원이상을 내도록 돼 있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金의원은 제3자 뇌물알선,돈을 준 후보들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 입장이다.
亞太재단측은 후원회 가입과 교육위원 당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 50명중 일부 인사에게 지난 6월부터 단순 가입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후원회원 11명중 당선자는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선과 가입을 맞바꿨다면 국민회의가 서울시의회 의석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낙선자가 5명씩 나올 수있느냐고 반격하고 있다.
◇박은태의원 사건=검찰은 朴의원이 국회 재경위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약점을 파악,5억여원을 받았다고 보고 朴의원을 소환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朴의원이 서해유통 박내수사장을 연결고리로 미원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등 몇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 기업체대표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朴의원의 처남인 徐모씨 명의의 계좌등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朴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제조업체 미주산업(MJC)을 미원에 매각한뒤 정산과정에서 합의아래 일부를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다.
朴의원측은 미주산업 매각 당시 미원이 3백억원의 부채도 함께인수했는데,이 부채의 담보로 포함된 朴의원 자택이 미원측의 관리소홀로 헐값에 경매돼 그 차액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1억원을 최근 받았다는 주장이다.
〈金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