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정지] 野, 盧대통령 불출석에 반발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거부 방침이 전해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승희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위나 예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며 "盧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재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나 노사모 등 탄핵 회피 세력이 헌재 심판을 총선 등에 이용하려 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떠한 외압과 간섭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역을 맡은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소추위원은 변론을 통해 탄핵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탄핵 당사자를 헌재에 출석시켜 직접 신문할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당은 본격적인 비난전을 벌이지는 않고 있다. 盧대통령의 불출석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양당 일각에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불출석이 여론의 반감을 사 오히려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盧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盧대통령이 탄핵 거리가 안 된다고 장황한 논리를 펴다 사고를 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르다.

야권의 대체적 분위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탄핵안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특히 총선 전에 기각이 되면 탄핵안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입증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공천자는 "헌재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려 盧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 야당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盧대통령에게 동정표가 몰리면 선거는 해보나마나"라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