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파견 직원 단계적으로 줄일 것” 국토해양·복지부 밝혀

정부가 산하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각종 특별팀(TF)을 없애는 마당에 공무원 보조 역할을 하는 파견 직원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상당수의 파견 직원을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 보낼 방침”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복귀 인원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101명의 파견 직원이 근무한다.

60명의 파견 직원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사 담당자도 “언론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낸 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파견 직원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 직원을 적게 쓰면서도 산하기관과 업무 협조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견 직원은 ‘민간 전문가 파견제도’와 각종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에 상주한다.

애초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2004년부터 각 부처가 알아서 파견 직원을 쓰게 되면서 파견자 수가 늘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임용관리과장은 “우선 부처별로 파견 직원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