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내년 4월 착공 … 부대사업 지원도 검토”

국토해양부는 27일 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를 완공하기 위해 내년 4월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 건설사가 대운하 운영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우면 관광단지나 물류기지 같은 부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운하 건설계획 초안을 토대로 건설사의 제안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안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구간별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운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운하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관련 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보통 2년이 걸리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기간을 수개월로 단축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계약 협상도 2개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눠 승인하기로 했다. 구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빨리 승인이 나는 구간부터 공사를 먼저 할 수 있어 그만큼 착공 시기가 앞당겨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된다. 법령 제·개정은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또 2003년에 중단된 경인운하 공사를 올해 안에 재개해 경부운하와 서해를 잇는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추진 일정까지 잡아 놓았다”며 “결국 국민 의견 수렴은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현 수자원정책과장은 “실무 차원에서 만든 초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민간의 제안서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