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총선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인 심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尹소장과의 일문일답.
-심리 진행에 대한 입장은.
"정상적인 심리 절차에 준해서 하겠다. 심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속히 한다는 말인가.
"원래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나.
"총선 같은 정치적 사안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송달이나 변론기일을 잡는 등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가.
"대통령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다. 물론 탄핵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와 심판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등도 판단한다."
-盧대통령도 법정에 출석시키나.
"변론 재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 당사자인 盧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전원재판부 평의에서 결정한다."
-탄핵 심판의 가부(可否)는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언제쯤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곤란하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변론기일을 잡고, 국회 측에서 의견서를 받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도 받아야 하는 등 진행될 절차가 제법 많다."
-재판관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을 임명해준 분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은 없나.
"전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헌법에 의해서만 심리한다고 생각해 달라."
-헌법 취지는 진보와 보수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재판관 추천을 그렇게 하게 한 것 아닌가.
"그것보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 균형을 맞춘 것이라 봐야 한다."
-탄핵 청구와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는 언제 열리나.
"재판관들은 매주 목요일 모여 평의를 연다. 재판 사안도 의논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한다."
-다음주 목요일 말고 대통령 탄핵안만 갖고 특별한 날을 잡아 의논할 생각은 없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은 봤나.
"마지막 투표 부분만 방송을 통해 봤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마음의 준비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생각해 봤다."
문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