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스타>▒ “지방債 인수전담기관 설립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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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또 인수전담 금융기관 도입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지방연고 투신사나 보험사의 운용자 산 일부를 지방채 인수에 활용하자는 案도 나왔다.
제일경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지자제(地自制)실시에 따른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금리의 실세화,세제(稅制)지원 등과 아울러 인수.
유통구조를 체계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지방채은행 (Municipal Bond Bank)과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금고 같은 지방채 인수전담 금융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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