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 왜 앞당기나-금융시장개방 앞두고 체력보강

홍재형(洪在馨)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금융계 경영인 조찬회에서 증권.투신 상호진출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선결돼야만 증권산업 개편,나아가 금융산업개편이 조속히 진행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국내 증권업의교통정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미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쉬로더 인베스트먼트社를비롯,자딘플레밍IM.머큐리.피델리티등 세계 유수의 펀드관리회사들이 국내 상륙을 타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가 재경원에 금융산업개편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신업 개방논의,어떻게 진행되나=금융산업개편은 금융영역을 크게 은행.보험.증권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증권.
투신.투자자문.종금등이 증권쪽으로 분류된다.투신사들이 독점적으로 영위해온 투신업을 언제,어떻게 나눠갖느냐가 이들 증권쪽으로분류된 금융기관들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이들 금융기관 대표들과 재경원.증권감독원의 실무자,한국개발연구원(KDI).증권경제연구원의 학자들이 지난2월「증권산업개편연구단」을 발족시켰다.당초 9월에 최종보고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일정을 당기기로함에 따라 연구 단은 오는 6월초까지 최종보고서를 재경원에 제출할 방침이다.재경원은 이를토대로 6월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이 최종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 정이다.
◇어디까지 논의됐고,앞으로의 전망은=재경원의 연원영(延元泳)금융2심의관은『증권사의 투신업 진출은 몇개사가 공동으로 한개의자회사형태 투신사를 설립하는 컨소시엄 안이 유력하다』며『컨소시엄에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가 참 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KDI의 이덕훈(李德勳)박사는『한개 투신사에 4~5개의 증권사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컨소시엄에 지배증권사를 둘지,아니면 각 증권사가 비슷한 지분으로 참여할 지도 아직 결 정되지 않고있다.이에 대해 李박사는『참여 증권사들의 지분을 비슷하게 하되증권사와 정부가 상의해 지배증권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소재 투신3사의 판매.운용조직 분리여부는 해당사 스스로 결정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며,이렇게 되면 투신3사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끌고간다는 복안이다.한편 투신사도 상호진출 원칙을 들어 자회사를 통한 증권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 다.
宋尙勳.高鉉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