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phicJERI] 주택거래비용 OECD서 최고 … 세금 등 집값의 22%

우리나라 주택 거래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국제 부동산 조사기관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 (Global Property Guide)’에 따르면 한국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및 관련 비용이 주택가격의 22.08%로 가장 높다. OECD 평균(9.9%)의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 비용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인지세는 물론 국민주택 채권 의무 구매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는 신규 주택 거래 시에만 붙이는 부가세(VAT)를 우리나라에선 어떤 주택이든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붙는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취득세가 없고 뉴질랜드·호주·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양도세 부담은 1가구 평균 361만원으로 보유세 평균 39만원의 10배나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2~3년으로 늘리거나 세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김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