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北美경수로회담 전망-합의 기대難 협상시한만 늘릴듯

18일 재개되는 北-美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 따라서 韓美양국이 18일 회담에서 기대하는 최대치는 北-美핵합의에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시한으로 정해진 오는 21일이지나더라도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도록 한다는 정도다.
이와관련,韓美양국은 18일 회담에서 협상을 계속한다는 내용의공동발표문을 내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는 현재로선 기대치에 불과할 전망이다.
오히려 북한은 18일 회담이후 새로운 카드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보아 현실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략 세가지.
일본의 북한핵전문가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靜岡)大 교수는 강석주(姜錫柱)외교부 副부장이 밝힌대로 영변(寧邊)의 5㎿원자로 연료봉을 재장전하는 등의 핵활동 재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한국형이라는 상표를 받아들인다는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 다만 이 경우 韓美가 이미 밝힌대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아래 핵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핵활동 재개가 北-美 핵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지만 전세계 다른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IAEA에 의한 감시아래 핵활동을 할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명분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의 근거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