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비자보호·부동산도 특감

감사원이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다.

감사의 초점도 종전의 개인비리 적발 위주에서 선진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로 바뀌는 추세다. 문책보다는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전윤철(田允喆)감사원장도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앞으로 감사원의 기능이 비리 공무원 처벌에서 정책 컨설팅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올 상반기 중 소비자 보호시책.신용평가제도.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신탁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금융.부동산시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주부터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소비자보호원.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제도가 현실에 뒤떨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위험물 표시가 없는 가구광택제를 먹고 어린이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제재 근거가 마땅치 않아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관계 당국의 소비자 보호규정 및 제도가 현실에 적합한 지와, 소비자 보호시책 담당자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춰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산업.기업.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특감에 나선다.

현행 부동산 담보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계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위험을 막을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의 보유 외화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1천억달러가 넘는 외화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실태가 알려지지 않아 국민의 궁금증이 쌓이고 있다"며 "이번 감사에는 한은은 물론 재정경제부 등 외환정책 당국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보유외화 운영실태가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2분기 중 산업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서고,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토지거래 위탁운용에 대한 문제점도 들춰낼 계획이다.

한편 全원장은 최근 "7백여명에 불과한 감사 인력으로 6만5천여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기존의 저인망식 감사로는 불가능하다"며 피감 기관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해 요점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포인트'감사를 주문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