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도적자나면 파산선고-재정악화땐 국가가 長대행

재정이 아주 악화돼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인력이 과다한 자치단체에는 국가의 공무원인건비 지원을 제한,「경영개념」을 도입하는 제도도 7월께 시행된다.
김용태(金瑢泰)내무부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네가지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추진계획을 밝혔다.
金장관은 『지방의회나 주민.상급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거나 내무부의 재정운영 평가에서 재정상태가 아주 악화된 지역으로 판단될경우 국가가 그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는 제도의 도입을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파산선고는 정부및 국회대표.법조인.학계인사등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 파산선고위」에서 심의해 하게 된다』며 『그 자치단체는 국가가 회생때까지 직접 경영하거나 파산관리인을 보내 재정재건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파산선고가 나면그 자치단체장은 면직된다.
金장관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정파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구상에는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예상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재정상태가 부실해진 자치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파산선고를 내리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31일 "지방정부파산선고제 도입은 지자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세법도 개정되지 않고 예산편성및 집행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파산선고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일.김진국.정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