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북스>"의회.관료지배를 넘어" 小川明雄등 지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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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원제:『議會-官僚支配を超ぇて』.
표류하는 일본 정치의 문제를 법률 제정을 축으로 삼아 살펴본책. 현직 변호사인 이가라시 타카요시(51)와 언론인인 오가와아키오(57.아시히신문 편집위원)가 함께 쓴 것으로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으로서 유일한 입법부인 의회를 제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호소카와 정권 발족 이후 지방분권,규제완화등 중앙 관료기구의권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개혁들이 행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도진전되지 못했다.왜냐하면 이들 개혁은 법률개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행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현재 일본에서 법 률을 만드는 것은 관료뿐이어서 관료가 자기들의 목을 조이는 법률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라는게 저자들의 설명이다.
저자들은 실질적인 분권과 규제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신이 관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이와함께 개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능성도 설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小川明雄외 지음 .岩波新書刊.2백43쪽.6백20엔〉 〈洪垠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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