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개혁국민입장 반영-金대통령 세계화추진위에 지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4일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사법제도 개혁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계화추진위(공동위원장 李洪九총리.金鎭炫)로부터 부문별 세계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사법제도 개혁이안된 것은 연구검토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4월,늦어도 5월까지는 개혁안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기사 3面〉 金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제와 법조인 충원제도를 바꾸고 선발인원도 대폭늘리며 법학교육체제를 대학원 중심제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또 『전관(前官)예우는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크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고급공무원의 임용과 육성방식에 대해 기존의 틀을 원천적으로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하며 우선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어 어린 학생들에게 생생한 어학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세계화가향후 20~30년 앞을 내다보는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