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공방-民主黨의 입장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선거전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해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김원기(金元基)수석최고위원은 23일 이기택(李基澤)대표를 대신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퇴진운동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지자제를 연기하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최고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이춘구(李春九)민자당대표가 제기한행정구역개편 논의의 4가지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폈다.「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던 종전보다는 진전된 태도다.
그러면서도 金최고위원은 협상거부방침은 불변임을 강조했다.『협상과 대화에 응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민주당은 당초 대표연설의 강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안기부의 선거연기검토 문건과 관련해 김덕(金悳)통일부총리가전격 경질된 것을 행정구역개편 추진의 중단이나 유보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날의 민자당 대표연설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자 기류가 반전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선거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도덕성이 치명적으로 훼손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생기게 되고,선거를 하면 하는대로 유리하게 됐다는판단인 것이다.
그래서 이날 아침 이기택(李基澤)대표는 여야정책의장단 회의에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일체 응하지 말것을 거듭 지시했다.
최락도(崔洛道)총장도 전날 모방송사가 주관한 김덕룡(金德龍)민자당총장과의 대담프로에 응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공론화를 막아야 한다는것이 민주당의 당면 목표다.그 배경에는 이번 사태를「민주」대「반민주」의 구도로 몰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다음은 민주당이 대표연설에서 이춘구(李春九)민자당대표가 제기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항목별로 반대논리.
◇생활권과 일치하지않는 행정구역조정=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도농복합형태의 市」와「주민투표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폭넓게 조정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미 33개 시.군을 통폐합했고 앞으로도 정부가 할수 있는 사항들이다.
◇3단계 지방행정구조 조정=서울특별시나 광역시.도를 분할하자는 주장은 교통.환경행정등 현대행정이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것은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임에 다름 아니다. 또 읍.면.동 폐지주장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행후에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금 논의해 졸속결정을 해선 안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준자치구화」하는 문제=이미지방자치법 2조와 시행령 9조에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지방행정.도로개설.상하수도.쓰레기처리장의 설치등이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의 권한으로 돼있어 이미「준자치구」로 돼있다.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정당공천제는 정당만 후보를 내자는 게 아니다.
누구나 후보가 될수 있는데 정당도 후보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단체인 정당만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지난6년간 국민 여론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혁입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여당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정당공천을 못하게 하는것은 법이 여당의 사유물이 아닌 이상 있을수 없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