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단계안' 회담 윤활유

제2차 6자회담은 중국이 무대를 마련하고 북한과 미국이 주연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잘 굴러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은 한국이 했다. 특히 한국의 북핵 3단계 해법안은 북.미가 접점을 찾는 실마리가 됐다.

중국이 셔틀 외교로 회담을 주선했다면 한국은 구체적인 북핵 해결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실제 참가국들은 독자적인 안을 내놓기보다는 이틀째 한국의 3단계 해법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우리 측 해법안은 '3.3.3 접근'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맞춰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또 북한이 주장해온 핵 동결을 세가지 조건하에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3단계 가운데 1단계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참가국이 대북 안전보장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동결 포함) 및 검증에 따른 관련국의 상응조치이고, 3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완료 후 참가국들이 북한과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1단계와 2단계 중 북핵 동결에 대한 합의를 함께 끌어내려 하고 있다.

대북 안전보장 1단계는 안전보장 의사 표명, 2단계는 핵 동결에 들어간 뒤 잠정적인 안전보장 제공, 3단계는 핵 폐기를 완료한 뒤 항구적인 안전보장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문서로 한다.

핵 동결의 세가지 조건은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을 전면 핵 폐기로 이어가기 위한 '안전 장치'다. 북한이 약속 사항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핵 동결 대상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이어야 하며, 검증돼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 핵 폐기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면 에너지 지원 등 대북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베이징=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