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知財權분쟁 있어도 美.中협력 계속한다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해적판 근절을 위해싸우되 무역전쟁은 피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對중국 통상전략을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가지 무역분쟁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왜곡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미국의 행동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미국은 지난주말 중국이 해적판 비디오.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일소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중국의 대미(對美)수출품 10억달러어치에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로켓거래,1백만t의 밀판매를 승인했고 헤이즐 올리어리 에너지장관과 관련업계 지도자들의 중국방문을 필요이상으로 과시하고 있다.또 한달전에는 중국의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승인했다.
이같은 美정부의 행동에 대해 美산업협의회의 케빈 키언스회장은『상대방을 협상테이블 맞은편에 앉혀놓고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뒤엎는다면 누가 미국을 진지한 협상대상으로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캔터대표는 미국의 통상전략은 그보다 복잡하다고반박했다.
미국은 한편으론 해적판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베이징(北京)당국에 전달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중국과의 관계를 파산시키거나 중국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싶지도 않은 것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미약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중국과 접촉을 유지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일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캔터대표는 그 구체적인 예로 올리어리장관의 방중(訪中)은 이번 제재와 관련된 분쟁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밀수출은 미국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저작권보호를 놓고 중국과 다툼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을 하지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캔터대표는 또 지난 1월의 관세인하조치는 지난해말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계속하기로 한 별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무역제재 위협을 했으나 아직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지는 않았다.이같은 위협의 목적은 중국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주는 무역제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